새출발기금 팩트 정리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다소 과장된 정보가 많아서 팩트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새 출발기금

 

1.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③ (취약차주)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2. 지원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3. 지원 방법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새출발기금.kr)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채무조정 내용 트랙1 [자료:금융위원회]

채무조정 내용 트랙2 [자료:금융위원회]

5. 기타 확인 사항

 -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새 출발 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새 출발 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는 현행 금융권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에 대부업 등에 매각되어 채무조정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